[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닫혀 있던 전력 시장의 문을 열고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운데, 정부의 ‘전력가격차등요금제(LMP)’ 도입에 대한 지역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최대 70배가량의 전력 자급률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 상반기를 목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를 권역으로 하는 ‘LMP 기본설계안’ 작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지역 현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핵심을 이뤘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력 자급률에 기반한 차등 요금제 적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주최한 이날 토론에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논쟁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쓰레기의 인천지역 매립 사례를 들며 ‘186%에 달하는 전력 자급률에도 인천시민이 발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분산에너지법으로 인천시민에게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요금체계가)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요금을 더 내라고 하니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인천뿐 아니라 경북,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개정 등을 통한 요금 체계 재검토와 유사 입장에 처한 지역과의 연대 투쟁 의사를 밝혔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역시 정부 추진 계획에 따른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역차별을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인천지역 산업계는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요금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 증가 부담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호소했다.
차등 요금제 논란...정책적 대응 고심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인천의 높은 전력 자립률과 향후의 해상 풍력 발전 계획을 설명하며 석탄 발전 환경 문제와 분산에너지법 혜택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의 수도권 포함 요금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한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대한 많은 준비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전력 자급률에 기반한 요금 설계가 어렵다면 인천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환경 오염 문제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저조한 혜택 상황을 지적하며 역시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력 발전량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언급하며 분산에너지법 시행 관련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원칙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정책 수용성이 높아진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LMP는 각 변전소별로 요금부과가 가능하게 알고리즘이 개발돼 있다”며 공정한 요금 분배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합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LMP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공급·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요금 체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과장은 ‘소매 요금’ 설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역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 요금 구조 변경이 한정적 자원 보존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인천이 분산에너지법 특화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시장의 변동성과 유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LMP 도입에 대한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 송·배전 요금이 인천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전의 손실 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김천권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엔 토론자 및 관련 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