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집단에너지 정책 미래 방향 제시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집단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전망인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공청회가 14일 열린다. 오랜 지연과 혼란 끝에 공청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집단에너지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공급계획 △에너지·온실가스 저감목표 △공급 대상 및 기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수립이 목표였던 6차 계획은 ‘계엄사태’로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이 표류하며 연동돼 무기한 미뤄져 왔다.

이에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장감 해소’ 기회로 여겨지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의 계획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내부적 변수로 인해 연기를 거듭해 왔다. 특히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지연이 집단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은 전기 공급 및 LNG 시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난 등 공기업 지원 절실

현재 집단에너지 업계는 일부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다수의 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은 큰 미수금을 안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289억원에 달했다며 ‘12년 만의 3분기 흑자 전환’을 성과로 발표했지만, 여전히 연료비 미수금이 4,000억원대(2023년 회계 기준 4,179억원)를 상회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사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LNG 용량시장 도입 등의 새로운 규제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또 집단에너지의 중요 부분인 열병합발전(CHP)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분산편익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는 집단에너지의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분산편익 보조금 지원과 LNG 개별소비세 면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집단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업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이 요구된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집단에너지 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부 결정이 집단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설명

ㆍ분산편익=송전망 건설을 피하고 송전 손실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분산에너지의 이점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는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 공급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소비자의 근처에서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분산에너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