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6조원대 넘는 부채에도 주주배당을 재개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주배당은 주로 정부에 지급된다. 정부는 한난의 실적이 개선돼 배당을 용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난은 지난달 13일 2024년 잠정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2099억원(연결재무제표기준)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는 한난의 총부채는 6조940억원, 부채율은 268.7%다.
미수금도 5600억원대에 이른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재정 상태 개선을 위해 주주배당을 조정하고 요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대주주인 정부가 스스로 배당금을 수취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배당 지급 대신 지출 이자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기재부의 배당 결정 배경을 ‘정치적 혼란’에서 찾는다. 정부가 세수를 메꾸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한난의 배당 재개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주배당 조정 등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주주배당 조정, 비용 절감 노력 강화, 요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이번 배당 결정은 한난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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