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한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 기업들조차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재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2.8%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한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 중 50.2%는 ‘감축은 가능하지만 목표 기한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42.6%는 ‘감축과 달성 시기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 기업(‘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및 관리업체) 중 86%가 기한 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감축은 가능하나 기한 내 달성 불가능’이 46.5%, ‘감축과 기한 내 달성 모두 불가능’이 39.5%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시간적 여유 부족(51.2%)과 자금 및 인력 부족(31.2%), 검증된 기술 및 설비 부재(23.2%)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84.8%에 달했으며, 이 중 22.2%는 ‘매우 부담’을, 62.6%는 ‘대체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런 실태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응답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50.4%) △에너지효율 향상기기 도입지원(26.2%)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2.6%) 등을 꼽았다.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 기업들은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8.0%)과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동결(24.0%)을 필요로 했고, 비대상 기업들은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과 에너지효율 향상기기 도입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율을 상향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상이하므로,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도 대·중기 상생을 통한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