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LNG비즈니스허브에서 2025년 제1회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논의되었으며, 배관시설 이용의 안전성,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가스공사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신설된 이후 매월 1회씩 총 7회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점별 인입가능량 공동 분석, 분석 결과 활용,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안완기 위원장은 공정성 향상과 소통 강화를 중점사항으로 제안하며, 인입가능량 공동 분석 시 시설 이용자 참여 확대, 위원회 주관 세미나·워크숍 개최, 민간 의견 청취 강화 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점별 인입가능량 분석 결과가 내년 배관시설 이용 계약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분석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천연가스 배관시설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와 위원회는 그동안 배관망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에 힘써왔다.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시설 이용자 및 민간 터미널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전년 대비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배관시설 이용 공정성 확보라는 당초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가스공사가 여전히 배관망 운영의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터미널사의 참여 확대 와 분석 데이터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위원회가 단순한 협의 기구가 아닌, 배관시설 운영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위해선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 용어 설명 :
·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시설( 총길이 약 5,000km↑. 주배관, 지선배관, 공급관리소(SRS, Supply Regulation Station) 등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신설한 기구. 정부, 민간, 가스공사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운영. 배관시설 이용의 공정성 검토, 지점별 인입가능량 공동 분석 및 결과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 배관 이용 정책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 등.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 개최, 민간 터미널사 및 시설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