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알박기 인사’ 논란 중심에 선 차기 에너지공단 이사장 임명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탄핵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 차기 이사장 인선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 이상훈 이사장 임기 만료가 두 달여 초과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강행하려는 듯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배경에 의구심이 쏠린다.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단)의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이 급히 진행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수장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단 이사장 인선 절차가 서둘러 진행되는 듯한 상황은 “정치적 이유가 깔려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에너지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들 중엔 여당 출신의 정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낙하산 이사장’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를 두고 공단 내부 및 에너지업계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 전문기관 수장으로 선임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전문성 우려

특히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수요관리,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김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알박기 인사’ 비판 역시 향후 전개될 정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다. 탄핵이 인용되거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에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사장이 임명된다면, 에너지 정책 추진력과 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공단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에너지공단 수장에 임명될 경우 공단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정치적 인사’라는 이유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장기적으론 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단의 후속 인사 및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탄핵 심판 이후로 미뤄야”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탄핵 심판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후 공단이 담당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다시 인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 에너지 전략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강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와 국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해야 한다”면서 “특히 에너지 분야는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의 임명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 결정이 에너지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에너지공단 신임 이사장 인선은 현재 정치적 논란과 전문성 부족 우려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 전에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알박기 인사’ 문제와 함께 차기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인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