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확정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다수의 기관장이 총선 이후 임명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권 출신 인사로 채워져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인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들어 임명된 344명의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중 149명(43.3%)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다.
이 가운데 5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로 분류된다. 특히 에너지 관련 핵심 공기업에 정치인 출신 인사를 잇달아 앉히면서 ‘보은 인사’ 논란과 함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2022.5.10~2025.4.4) 전반기인 2023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분야 주요 공기업 수장을 국민의힘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채웠다.
대표적 인물이 4선(17~20대)을 지낸 김동철 전 의원(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재선(19·21대)의 강기윤 전 의원(한국남동발전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대),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대),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21대) 등이다.
이들 모두 에너지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로, 공통적으로 여당(국민의힘) 정치 기반을 갖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의 임기는 대부분 2027년까지 보장돼 있어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현실화 될 경우 새 정부와의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과제이자 산업 및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기관장의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다수는 정책 실행 경험보다는 정치적 배경이 부각되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경험은 있지만 에너지 분야 전문 경력은 없다. 한국남동발전 강기윤 사장 역시 남동발전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의료계 출신 정치인이라는 배경 외에는 전력 분야와의 관련성이 낮다.
이와 같은 인사 경향은 단지 기관장 선임에만 그치지 않았다. 상임감사직에서도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선거캠프 실무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그중 일부는 연봉 2억원을 넘는 고연봉 공기업 감사직을 맡으며 논란을 키웠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331곳 중 여전히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23곳에 이른다. 그 중 다수가 환경·에너지 분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 공공기관장 제도의 문제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정책처럼 연속성과 실행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면 정권 교체 이후 정책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 산업과 같이 국가 중장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은 최소한의 전문성 요건과 공정한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차기 집권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민주당의 한 인사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임기 말 인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새 정부와 조율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