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격상한제에 동참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G7, 유럽연합(EU), 호주 등 서방국가들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취한 반격 조치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3년 2월 1일 처음 시행된 대통령령의 최신 버전으로, 이전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했다. 해당 명령은 직·간접적으로 가격상한제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 G7-EU 상한제: 유입은 차단, 공급은 유지하려는 ‘이중 전략’
G7과 EU 등 서방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및 가격상한제(price cap)를 도입했다. 상한제는 선박 소유국, 보험사, 중개사 등 서방계 기업들이 ‘배럴당 지정 가격 이하’로 거래될 경우에 한해 러시아 원유 수송·서비스를 허용하는 구조다.
이중 전략의 목적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 축소와 △세계 원유시장 공급 안정의 병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명백한 시장 왜곡 행위”로 간주하고, 상한제가 계약서상에 명시되거나 후속 부속서에 간접 포함된 경우에도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엄격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 계약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상한 불포함’ 의무 명시
이번 연장 명령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서 및 부속 문서 어디에도 가격상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하며, 이 조항이 공급망 전 과정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비해 공급 체인의 ‘최종 거래 단계’까지 법적 책임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실질적인 가격상한제 회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러시아 공급망 vs 서방 운송망’… 글로벌 원유 거래의 지정학화 심화
러시아의 이번 조치 연장은 원유 무역이 더 이상 순수한 시장경제 기반만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급망의 ‘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까지 가격상한제 연장에 대응한 러시아의 대응 강도는 글로벌 에너지 운송 흐름을 더욱 양극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향후 미국, EU,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둘러싼 물류·계약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시장 안정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