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 50달러로 인하 추진… G7에 공식 제안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유럽연합(EU)이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해상 원유 가격상한을 기존 배럴당 60달러에서 50달러로 인하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 차단을 목표로 한 18번째 제재 패키지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 EU “현행 상한선은 효과 떨어져… G7에 하향 조정 제안”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5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는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해상 원유 상한선을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내리는 방안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유럽위원회가 18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고한 내용이며, 다른 G7 국가들의 동참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그림자 유조선(shadow fleet)’ 통한 제재 회피가 주요 배경

러시아는 기존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일반 선박 모니터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그림자 유조선’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 해운 서비스 없이 비G7 국가로 원유를 수출하며 가격상한제를 우회하는 구조다.

EU는 이 같은 움직임이 현행 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해운 제재 강화와 함께 상한선 인하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현재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60달러 이상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 외무부 요하네스 바데풀(Johann Wadephul) 장관은 지난 17일 “EU는 그림자 유조선에 대한 제재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며, G7이 해운경로 추적 및 보험사 제한 조치를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 재정, 군비 부담 가중… 에너지 수익 의존 심화

크렘린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방비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출이 국가 예산의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가격상한제의 실효성 회복은 서방의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재무부는 석유·가스 수익을 기반으로 군수물자와 연금 지급 등 주요 정부 운영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제재가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고자 하는 주요 고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