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가 더 비싸다” 영국 정부, 전기요금 상승 원인 자인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이 화석연료보다 비용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넷제로(Net Zero) 정책이 에너지 요금을 낮출 것”이라던 정부의 입장과 상충되며, 영국 전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계·산업체의 비용 부담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DESNZ) 산하 공무원들은 최근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 제출한 회신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석유·가스 가격 급등 때문이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기술의 운용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 재생에너지 싸다더니…운영비·기반시설 비용에 전기요금 2배 폭등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연간 1,067파운드로 가스요금(814파운드)보다 훨씬 높고, 산업용 전력요금은 프랑스·독일 대비 50% 이상, 미국 대비 4배에 달한다. 이는 △전력 저장기술 △송배전망 △열펌프 보급 인프라 등 신재생 기반 시스템 전환 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청정기술이 도입 초기엔 더 비싸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시스템보다 유지·운영 비용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클린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 산업계 “넷제로 비용 전가 중단해야”…재생에너지 신뢰성 논란도 부각

INEOS의 오너 짐 래트클리프(Sir Jim Ratcliffe)는 “반(反)화석연료 정서가 영국 산업을 파산 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고, 영국산업연맹(CBI) 역시 정부에 넷제로 정책 비용을 기업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옥스퍼드대학의 디이터 헬름(Dieter Helm)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용 구조는 날씨 의존성과 예비전력 필요성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트래스클라이드대 키스 벨(Keith Bell) 교수는 “적절한 설계 하에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