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가스시장, 공정·투명한 감독 체계 시급"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국내 가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9월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LNG 직수입 확대와 시장 다변화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불투명하고 독점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로 가스산업은 더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는 여전히 독립적 규제기관조차 부재한 구조적 한계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독립 규제기구 설치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이재관 의원도 “가스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 생활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AI 시대 전기위원회 개편 논의와 연계해 가스시장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까지 포괄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국내 LNG 직수입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도 제도적 틀은 과거 독점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배관망 공동이용과 요금 산정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은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영국·EU·일본 등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 국가들은 독립 규제기관을 통해 요금, 망접속,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며 한국도 이에 맞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가스 부문 전용 규제체계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가스 수요의 절반 이상이 발전용인 만큼 가스시장 규제는 전력시장 가격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수소·암모니아 전환까지 포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수입 증가와 공급선 다변화로 국내 시장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현행 요금 체계는 물가 안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독립 규제기관을 통해 시장 감시와 탄소중립, 투자 촉진까지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마무리한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가스시장의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