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發 ‘국적선 의무’, 美 LNG 수출 자해 논란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조선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규정이 미국의 LNG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제안한 명령에 따르면, 2028년부터 미국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해야 하며, 이 비율은 2047년까지 15%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미미해 보이는 수치지만, LNG 산업계와 분석가들은 이를 ‘산업 자해(self-inflicted wound)’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조선·운항 역량 ‘제로’…현실성 없는 요구

현재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에서 미국 국적 선박은 단 한 척뿐이다. 미국 내 조선소가 LNG 운반선을 건조한 마지막 사례는 1980년이며, 한국·중국 대비 건조 비용은 2~4배 높고, 건조 기간도 수년에 달한다. 여기에 LNG선 건조에 필요한 설계·용접·저온 저장 기술력과 숙련된 승무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액화천연가스 센터(CLNG, Center for Liquefied Natural Gas)와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공동 성명에서 이번 요구사항을 “비현실적이며, 중국 기업이 아닌 미국 LNG 산업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성장세 꺾일 위험…경쟁국 반사이익 가능성

미국은 2020년대 중반 이후 LNG 수출 붐을 타고 세계 최대 수출국 지위를 확보했다.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수출 터미널이 2029년까지 완공되면 수출량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될 경우, LNG 프로젝트 개발사와 수출업체들이 물류 병목과 비용 급등에 직면해 투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글로벌 에너지·해운 전문 컨설팅 및 브로커리지 회사 포텐 앤 파트너스(Poten & Partners)의 제이슨 피어(Jason Feer)는 “미국 건조 LNG선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완화 없이 시행하면 수출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로비 및 정책 자문 회사 파트너로비 회사 파트너인 루이스 솔라(Louis Sola) 역시 “상식적인 유연성이나 현실적 접근이 없으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경쟁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