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관련 제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말로 다가온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각각 발표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혼란 최소화 위한 국회 역할 중요”
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의 제품은 내년(2026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돼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군은 제도 시행 이후 승인 유예기간이 부여됐으며, 2025년 말 유예 종료 예정이다.
조지연 의원 또한 "작년(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살생물제품 승인제 실효성 높여야”
이어진 토론에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엘지생활건강),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토론회 제언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12월 출범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기관 2곳 참여)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실질적 제도개선 추진의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화학제품 관리체계가 단순 규제 중심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