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면서도,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집중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공고기간 동안 진행되며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자체는 노후 가정용 보일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지원을 실시한다고 한다.
지원 대상 보일러는 환경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0kW 이하의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정하되 반드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도시가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존의 저효율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7년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40만 대의 친환경 보일러가 설치됐다.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발전했지만 지자체별로 국비 60%에 시·도비 40%가 매칭되는 구조다 보니 지역 간 지원 규모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는 특히 노후 보일러 교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할 방침이며, 이전에 지원받은 가구의 중복 신청도 불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직접 하거나 보일러 판매·설치 업체를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관심 있는 가구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부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지역별 편차에 대한 고민도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