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감축이 LNG 프로젝트 승인 지연 초래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LNG를 포함한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특히 토지 관리국(BLM, Bureau of Land Management)과 해양에너지 관리국(BOEM,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등 에너지 인프라 관련 승인 기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업계에서는 승인 절차가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효율 개혁을 추진하며, 기업가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정부효율부(Government Efficiency Office)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무원 정리해고가 진행되었고,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과 관련된 부처들 역시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

LNG 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에너지 사업들은 연방정부의 다양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승인 기관들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심사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환경 평가 및 법적 검토 과정이 지연되면서 일부 프로젝트의 착공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프로젝트를 더욱 늦출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세금 절감 및 공무원 감축 기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프로젝트 승인 인력의 적절한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LNG 기업 관계자는 “행정 인력을 줄이는 것은 공공재정 절약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프로젝트 승인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변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글로벌 LNG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승인 지연이 계속될 경우, 카타르, 호주, 러시아 등과의 LNG 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감축에 따른 승인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심사 인력의 재배치나 승인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환경 단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승인 과정에서 법적, 환경적 검토는 필수적이다. 정부가 효율적인 승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LNG 프로젝트는 물론 미국 전체 에너지 산업이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LNG 수출 경쟁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승인 절차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