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급등'…에너지 가격 역전 현상 심화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4월부터 적용된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 그 이상이다. 산업용, 연료전지용, 수송용 등 민수용이 아닌 모든 용도에서 MJ당 1원 이상 오른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4개월 연속 동결되었다.

가장 큰 인상폭은 연료전지용으로, MJ당 1.0127원이 올랐다. 산업용도 MJ당 1.0063원 인상되며 평균 인상폭(0.4831원)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최근 3개월간의 인하 흐름을 되돌리는 조치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반영이 명목적 이유다.

그러나 업계는 인상폭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정산단가 자료에 따르면, 민수용은 여전히 4원/MJ의 미회수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반면, 산업용은 더 높은 원료비가 적용되는 구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주택용 요금 동결이 반복되면서, 비민수용에만 조정 부담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난방비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을 우려해 주택용을 묶어두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요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산업계는 이번 요금 인상이 제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한다. 부피 기준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42.7원/㎥ 상승했는데, 수출 제조업체에게는 곧 원가 인상으로 직결된다.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 사업자들 역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원칙은 실질적으로 민수용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