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지역냉난방 요금 새 상한구간 신설,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열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요금보다 최대 5%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규제안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요금 인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민간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며 가격이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한난보다 더 높은 요금 부과로 지역별 요금 편차가 최대 15%까지 벌어질 수 있어 요금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열요금 상한 구간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대 당분간 소비자 가격 또한 떨어질 전망이다.

한난보다 5% 싼 요금 등장

산업부는 기존 한난 요금의 100%~110%였던 지역냉난방 열요금 상한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한난 요금의 95%로 상한을 설정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97%, 올해부터는 98%로 인하된다.

이는 한난을 기준으로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요금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론 난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운영 부담 증가로 가격이 다시 인상될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한난과 민간 사업자 간 요금 차가 커지는 데 있다. 현재 한난 요금을 기준으로 일부 민간 기업 요금은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난보다 5%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면 요금 편차가 최대 15%까지 벌어져 지역별 요금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요금 차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한난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돼 가격 차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난 고객들은 같은 열을 공급받고도 민간사업자에 비해 5%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게 되고, 일부 민간기업 이용 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최대 15% 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가격 불균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런 가격 차이가 지속될 경우 민간 기업의 가격 책정이 더 높은 요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가격상한제 설정 후 소비자 민원이 폭주하면 정부가 가격 조정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열 요금 지속 하향 방향” 불만

이런 조치가 연쇄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한난 고객들이 민간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지불한다고 항의할 경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의 열요금 상한선 하향 조정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업계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시설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면서 정부가 오히려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전기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요금 상한을 낮추는 건 불합리하단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열요금을 지속적으로 하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을 계속해서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조치가 계속 이어지면 민간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결국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의 지역냉난방 요금 상한선 인하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요금 인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민간 사업자들의 가격 인상과 요금 불균형 문제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요금 차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민간사업자들은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정책 실행이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