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TBS 전철’ 밟는 서울에너지공사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열병합발전소(서남권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민명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난방비 급등 우려’ 반발이 거세지만, 서울시는 흔들림이 없다. 시는 작년 9월 건설비 급상승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자 ‘외부 자본 유치’를 공식화했다. 사실상의 민영화 선언이다. 해당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서울에너지공사(공사)는 “민자 전환은 공사의 민영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반년이 흐른 지금, 달라진 건 없다.

‘꽃샘 한파’가 습설(濕雪)을 잔뜩 머금던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앞 광장에선 ‘강서지역난방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민영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난방비 상승’과 ‘기후위기 대응 저해’ 등을 들며 “서울시가 수익 창출에만 눈이 멀어 민영화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민영화는 특정 민간기업에 유리한 사업기회다. 이는 곧 에너지 시장 독점으로 이어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난방비는 경제적 약자들에겐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길었던 겨울한파로 ‘난방비 폭탄’을 떠안은 취약계층은 신음한다. ‘광장의 외침’은 이들의 아우성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공사의 민영화가 기후위기와 에너지공공성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오 시장의 기후동행 정책과 공사 민영화 사이엔 ‘공공의 역할과 주주 이익 충돌’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장애 모순이 있다. 이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오래된 숲을 베어 내고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발상과 같은 맥락이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 정책을 펴는 게 옳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통방송(TBS)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제외됐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서울에너지공사의 민영화는 정해진 수순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