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600억 출자금 부실관리’에 태양광 사업도 졸속 추진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수백억원의 출자금을 받고도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각종 부실 운영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최근 코레일과 함께 추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탈락하며, 출자금 수억원을 공중에 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를 방문, 현장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공사의 전반적인 예산 관리 실태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고된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를 위해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출자금으로 내려보냈으나 실제 교체는 2022년~2024년까지 13.5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체 물량과 예산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출자금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시의회도 최근 이를 문제 삼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며 “수백억 시민 세금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결과라면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출자금 관리 부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반복됐다. 공사는 2020년부터 코레일과 ‘솔라 레일로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약 2억원의 출자금을 투입해 발전용량 산정 등의 사전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률 자문 결과 수의계약 방식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업은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사가 사업자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공기업이 수년간 준비한 사업에서 배제되고, 예산만 허공에 날리는 결과를 두고 “사업을 제대로 관리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사가 그간 이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사 존립 위태 우려

공사는 올해 흑자 경영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연이은 사업 부실과 예산 관리 실패가 겹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기본 신뢰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경영 부실 책임은 황보연 사장 체제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 사장은 과거 서울시 재직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직 승진에서 낙마한 전력이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사장으로 임명돼 ‘코드 인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경영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 노사관계까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러다 공사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사 안팎에서 나온다.

황 사장은 최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이처럼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경영개선 추진 모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경영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안일한 행정과 무책임한 사업 추진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공사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현장 보고에서 어느 수준까지 이 문제를 추궁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사의 경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