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조 유로 장기예산으로 ‘청정 전환’ 본격 가속화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초안을 발표하며, 청정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를 핵심 우선과제로 명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총 2조 유로(한화 약 3,000조 원)에 달하며, 그 중 35%는 기후 및 환경 부문에 배정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략기술 투자를 위한 ‘유럽경쟁력펀드(European Competitiveness Fund)’의 신설(4090억 유로) △‘유럽연결시설(CFE, Connecting Europe Facility)’ 예산 확대(814억 유로) △에너지 인프라 투자(303억 유로) 등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 ‘유럽경쟁력펀드’ 신설…청정기술·에너지안보에 대규모 투자

EU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적 지정학·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유럽은 독립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총 4090억 유로 규모의 유럽경쟁력펀드를 통해 △청정 전환 및 탈탄소화(Clean transition and decarbonization) △디지털 전환 △바이오·보건 △방위 및 우주 등 4대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단일 규정에 기반한 통합 자금 신청 창구를 제공해 절차를 간소화하며,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공동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1750억 유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혁신에 배정될 예정이며, 특히 에너지 효율·저탄소 기술 분야에서의 실용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 CEF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 5배 확대…“에너지 자립 강화”

EU는 또 하나의 주요 재정 축으로 ‘유럽연결시설(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내세웠다. CEF 예산은 종전 대비 크게 늘어난 814억 유로로 책정되며, 국경 간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를 완성하고 청정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너지 인프라 항목에만 총 303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전 7년 주기 대비 약 5배 확대된 규모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망에서 수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EU는 이 예산을 각 회원국의 지역적 특성과 경제 여건에 맞게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계획’으로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 탄소국경조정제 수익, EU 예산으로 귀속…CBAM 연간 14억 유로 기대

흥미로운 점은 EU가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로 확보한 수익의 75%를 자체 예산으로 편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CBAM을 통해 연간 14억 유로의 신규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자금은 EU 외부 교역국으로부터의 탄소 배출 부담을 조정하고, 내부 전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다.

한편,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국방산업, 전략기술, 에너지 인프라 등에 자체적으로도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총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카탈리스트 유럽(Catalyst Europe)’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EU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다지고,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투자의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통합 △청정 수소 유통망 구축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