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미국은 안돼"…재수출 금지로 보는 중국의 자원 패권 전략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중국이 자국이 주도하는 희토류 및 전략광물 공급망에 대해 사실상 ‘전시 통제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5월13일 중국 상무부는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스칸듐 등 핵심 희토류 7종을 중심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밀반출 및 ‘제3국 경유’ 회피 수출을 단속하는 특별작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물량 조절이 아닌, 공급망 전체를 거미줄처럼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상무부는 "전략광물 수출통제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이며, 생산-유통-통관-출하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위신고, 은닉, 밀수, 허위 수출면장 등을 적발하는 ‘지능형 감시 시스템’도 함께 가동 중이다.

중국은 지난 1월에도 해당 7개 희토류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공식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치는 재수출 대상에서 미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며, 전략광물을 무기화하는 강한 시그널로 읽힌다. 특히 미국 국방·항공우주 관련 16개 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리며, 사실상 중국산 핵심광물이 미국 군수산업에 들어가는 것을 봉쇄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간 무역 협상이 ‘관세 유예’라는 휴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발표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제네바 회담에서 양국은 90일 간 고율관세(100% 이상)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비관세 수단’을 통한 전략적 견제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자원 주도권을 무기 삼아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 유럽, 미국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 재활용, 대체소재 개발, 제3국 공급선 확대 등 다각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반도체, 방산업계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는 단순한 자원 규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전략의 일환이다. ‘자원 안보’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 외교·통상·안보 전략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