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중점을 두는 것도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소통이다.
대기업이 올해 매출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지난해 경기침체의 그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위 위원들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경위도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하며 납품단가 연동제나 불공정거래, 사전예시제 등 법제도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된 문제인식의 한편으로는 지경위 위원들 개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사안이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분야를 비롯해 해외자원개발, 에너지 자원외교, 전력산업 구조개편, 가스산업 선진화 등 위원들은 각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의견들을 쏟아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에너지산업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토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세계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자처할 정도로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에 적극적이다.
이처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내외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국내 제조업은 대기오염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사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기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경위 위원들은 이러한 녹색성장이 국내 에너지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조언한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에너지원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들은 친환경 생산구조로의 전환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의 과정을 통해 국제환경협약의 제약이 오히려 다양한 에너지분야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지경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지경위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다루는 것은 물론 국가의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미래상임위의 성격을 지닌 산업화와 정보화에 이은 성장전략을 짜는 중요한 곳이다. 때문에 지경위의 일은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 많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의식 하에 지경위 위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창출과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