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현재 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멕시코, 캐나다 등과 유사하게 13.6%로 언급됐다.
이는 외신에서 보도됐으며 한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약 13.4%로, 이는 2024년 7월 기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7년 6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2012년 3월부터 발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으로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환급을 고려할 경우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의 무역 정책 및 대미 경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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