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새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의지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평가된다.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비전을 담고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추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은▲새 정부 국정과제 구체화 ▲‘주력 전원-주력 산업’으로의 격상 ▲국민 체감형 정책 지향 등 의미를 담아 주목받는다.
새 정부 국정과제 구체화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 국정과제로 제안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법정 계획이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국가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력 전원-주력 산업’으로의 격상은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의 발언에서 보듯,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주요 발전원)이자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은 기존 보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 체감형 정책 지향은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하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목표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보급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사회적 난제 해결 필요
야심찬 비전에도 불구하고, 제6차 신기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의 현실성 확보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넓은 부지 확보, 안정적인 전력망(그리드) 연계, 출력 제어 기술 고도화 등 기술적·물리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환경 문제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실효성 제고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투자, 핵심 부품 및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모델’의 확산과 형평성 확보이다. 주민참여형 모델은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익 배분의 형평성 문제, 참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과 신뢰 구축이 요구된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넷째, 산학연 전문가 및 협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이다. 신기본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책 확정 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예측 가능성 확보이다. 산업부 정책관이 강조했듯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동시에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와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전망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관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주민참여 모델과 실질적인 이익 공유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단순한 목표 제시를 넘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혜롭게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