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크라이나, 핵심광물 개발 공동펀드 설립…"지원→투자 전환"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4월30일, 천연자원 개발 관련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투자 펀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있어 미국 지원의 ‘투자 전환’을 지속 요구해온 데 따른 결과로, 원조에 대한 보상과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다.

합의에 따라 양국은 핵심광물,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채굴 및 가공 설비에 공동 투자하며, 펀드의 50:50 운영 원칙을 확립했다. 향후 10년간 펀드 수익은 모두 우크라이나로 재투자된다.

■ 희토류는 빠지고…지질조사 미비로 상업화까지는 ‘먼 길’

협정의 실행력은 불투명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 제조업의 취약점인 17개 희토류 원소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소련 시절 작성된 지질조사 자료 외에는 탐사 기반이 미비해, 본격 개발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 광산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진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아제르바이잔처럼 인프라가 정비된 저위험 국가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

■ ‘지배권 없는 동등운영’ 합의…우크라이나 내부선 주권 침해 우려도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광물자원에 대한 전면적 통제권을 요구했으나, 최종 협정에는 단독 지배권이 배제되며 양국 동등 운영으로 조정됐다. 소급적 보상이나 안보 보장 조항도 제외되어, 사실상 ‘경제적 협력’에 집중한 협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는 “협정이 헌법과 EU 가입 절차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정됐다”고 밝혔지만, 국내 일각에선 향후 유럽통합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