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저장 기술인 배터리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이는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데이에너지가 주관한 '202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24)'에서 만난 태양광 기업인들은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걸림돌은 설치 공간의 제약이라고 한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농지나 산림 지역에 설치하려 할 경우, 환경 보호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일이다.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등 규제와 제약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특히 어려움을 주며 사업 추진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태양광 기업인들은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통합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은 정책적 지원, 기술 발전,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청정에너지 태양광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규제와 제약을 푸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