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 촉구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원내부대표)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복잡성에 대해 지적하고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각각이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유럽의 주요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근거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돈 약 250원~430원 가량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원하는 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관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