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석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제주도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면한 후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 점검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과 오 지사는 함께 관련 매장에 방문해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뒤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과 불편을 공동으로 해소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이 안착할려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가 될 예정이고 텀블러를 비롯한 다회용컵을 세척하는 세척기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구현'과 관련해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분야에 대한 제공을 아끼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 중이다. 이 가운데 16개 매장만이 제주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력으로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방문에 앞서 제주 특성을 고려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제주도청이 이를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감량과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 방식으로 전국적에 강제하는 일은 최선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이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