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풍부한 해상 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발전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해상 풍력 관련 규제 환경은 15년 전 독일과 영국의 초기 상황과 유사하며 이는 한국의 해상 풍력 사업 발전을 가로막는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외 유명기업 RWE의 스벤 우테르묄렌 최고경영자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그의 지적처럼 한국은 태양광이나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인허가의 비효율로 인해 추진 속도가 더디다.
해상 풍력은 효율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는 해안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설치되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 이는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전력 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한국은 육상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평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해안의 해상 풍력 발전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의 인허가 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상 풍력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은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의욕을 꺾고 있으 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 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상 풍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RWE와 같은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 십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해상 풍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영국 해상 풍력 산업에서 3만 개 이상의 일자 리가 창출된 사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해상 풍력발전은 인허가 문제와 입찰 방식의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해상 풍력 산업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