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을 것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최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계획을 당초 4기에서 3기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야당의 반발과 협의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마련된 것으로 향후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1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와 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함하는 중요한 국가 에너지 계획으로, 야당의 반발로 인해 보고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부는 고육책으로서 건설 규모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원전 건설 규모 축소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량을 2.4GW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 인해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 공급 다변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축소 결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명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속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원전이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정부가 원전 축소로 나설 경우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정부의 원전 건설 계획 축소는 정치적 압박과 야당의 반발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에너지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의 축소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전은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경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원전 건설이 줄어들면, 다른 에너지원(예, 석탄, 천연가스)으로의 의존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전력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와 산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긍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전 축소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전 건설 계획의 축소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이는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를 저하시켜 에너지 분야의 장기적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불확실한 정책 환경은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의 안정성은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다. 원전 축소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우려다.
원전 건설 규모를 줄이는 결정은 단기적인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정성, 경제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충분한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