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지난 6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출범식이 열려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선언문'을 발표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력산업의 공공성 개념을 확대·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공기업의 질서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미국, 독일 등에서 전력 재공영화와 공공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는 등의 해외 사례를 들어 공공 주도의 에너지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선언문'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 탈피를 넘어 △에너지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한 기후정의 실현 등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경계하며 공공에너지 체제 확립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업의 75%를 차지하는 공기업 중심의 체제를 활용, 노동자·지역사회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에너지전환 과정 중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해 '소득 격차 없는 재생에너지 체계' 수립을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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