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19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해상풍력 특별법안으로 구성된다. 이 3법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전력망 확충, 방사성폐기물 안전 처리, 해상풍력 발전 촉진을 통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에너지 3법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안전한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폐기장이 구축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임시 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규정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안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 법안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및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국내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안의 시행은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에너지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가져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며,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저장 시설 건설 계획
법안 시행 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저장소의 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간저장시설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 시설의 용량은 약 2만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약 5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영구 저장소 건설 목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구축하는 것이 규정됐다. 저장소는 약 1000m 깊이의 안전한 지하에 위치할 계획이며,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시가오(Cigéo)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한국도 고립된 지질 구조를 활용하여 방사성 폐기물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성 및 환경 영향 평가
법안이 시행되면 각 저장소의 안전성 및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선 안전 기준은 0.1 mSv/년 이하로 설정될 수 있다. 이는 일반인에게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주민 소통과 참여
법안 시행 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청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한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협력 및 기술 개발
한국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과 협력하여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안 시행 이후,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폐기물 관리는?
미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핵폐기물 관리법(Nuclear Waste Policy Act)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는 네바다주 유카 마운틴에 영구 저장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와 정치적 이슈로 인해 현재는 보류 상태이다. 대신 중간저장시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ANDRA(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라는 기관이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처리를 담당한다. 프랑스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 Cigéo라는 깊은 지하 저장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500m 깊이의 안전한 장소에 위치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KBS-3라는 심층 지하 저장 시스템을 개발했다.이 시스템은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500m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지질적 안정성이 높고 지진 등의 영향이 적은 지역에 저장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있어 심층 지질 저장소(Deep Geological Repository, DGR)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저장소를 건설하는 것이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저장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