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3법(전력망 및 해상풍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한국의 전력 산업과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준위법은 발의 이후 약 8년여(3039일)만에 통과되면서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틀을 다지게 됐다.
에너지 3법의 핵심은 전력 생산과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전력망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원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에너지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법적 체계 확립은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향후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상풍력 발전의 빠른 보급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무탄소 전원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력 의존도가 높은 첨단 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한국의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에너지 3법 통과가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의 전력 산업과 첨단 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