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대만 정부가 1000㎡가 넘는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만 내무부(MOI)는 1000㎡를 초과하는 신축 및 리모델링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는데 일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방안은 대만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대만 정부는 밝히면서 4월 22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의 초안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20㎡ 당 최소 1kW의 태양광 용량을 설치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옥상, 차양 또는 지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대만 정부는 이전 버전과 달리 이번 초안에서는 옥상 면적이 아닌 건물 1층 면적을 기준으로 태양광 의무 설치량을 계산한다고 밝혀 이를 통해 의무화 범위가 효과적으로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종교 및 장례 시설, 위험물 취급 시설, 일조량이 부족한 건물, 그리고 특수 상황에 따른 면제 자격 증빙을 갖춘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의 건물은 이 의무에서 제외되며 이 의무화 정책은 지역의 태양광 잠재력에 따라 연간 최소 543kWh에서 625kWh까지의 발전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제안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 및 입주 허가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향후 60일 동안 피드백을 검토한 후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대만의 행정부인 행정원이 시행 일자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만 정부는 소규모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1억2600만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3kW 이하 시스템에 대해 프로젝트 당 최대 30만 대만달러(미화9,150달러)를 제공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최소 12만 가구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대만 경제부(MoEA)는 내년말까지 20GW 태양광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8.2GW의 태양광 및 해상 풍력 용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부는 또한 소규모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유지해 보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부는 올해 초 10kW 이하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kWh당 5.7055 대만 달러로 유지해 향후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추가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