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대책은 미중 갈등 심화와 중국발 경제 충격에 대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1년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불안정 사태의 재발을 막고,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차량용 요소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비축량을 늘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은 단기적인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긍정적이나, 새로운 수입처 확보 과정에서의 비용 상승과 품질 관리 등의 과제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빠진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 추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다. 폐배터리 등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기술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며, 미래 유망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가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재자원화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로 인식되던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 완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소재·부품 국내 조달 기업에 대한 공급망 기금 지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원 규모와 대상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조 원 규모의 기금이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고민과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이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