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일본 대규모 전력회사로 구성된 전기사업연합회는 전력시스템개혁 검증 결과와 향후 방향성(안)에 대한 의견서를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 제출했다.
G7은 석탄화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대응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2035년까지 폐지하는 것에 합의한 상황에서 경제산업성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휴폐지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2030년까지 비효율 석탄화력발전소의 휴·폐지에 대해 기한을 둔 휴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발전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재량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 검토’를 요구했다.
발전사업자측이 예상하지 못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휴폐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고정비와 일실이익(휴폐지가 없었으면 향후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의 보상과 재무 부담을 평준화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요구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용량시장과 예비전원제도 개정을 실시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아져도 설비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용 회수 등 환경을 정비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전기사업연합회는 속도감을 가지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향후 전력 시스템에는 “발전·송배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확보돼 재투자되는 순환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사업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고려해 평상시 수요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료의 계약 유연성을 높이는 지원 조치와 유사시에 전략적 잉여 LNG제도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실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전원·계통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으로서 GX추진기구에 따른 채무보증과 장기탈탄소전원입찰의 용량확보금 지불 등 검토를 요청했다. 향후 비용 증가에 대해 국민 전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이해 향상과 수용성이 높은 부담 방법 검토를 요구하고 규제요금의 역할 재정리와 해제 후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