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의 국가별 對美 관세율 및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여 산출됐다고 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발표(4월 2일) 내용에 대해 한국무역협회가 '워싱턴통상정보'를 통해 상호관세 계산법 분석 및 현지 비판내용을 전했다.
8일 워싱턴통상정보'에 따르면 상호관세 계산식은 특정 국가 i에 대해 관세율 τi를 부과할 때, 관세율 변화(∆τi)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수식으로 표현했다.
USTR은 각국의 관세, 규제, 세금 및 기타 정책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전체 효과는 양자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수준(tariff level)을 추정하여 근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관세율 변화에 따른 수입 감소는 ∆τi × ε × φ × mi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환율및 일반균형 효과가 작다고 가정할 때) 양국의 수출입이 일치하는 무역균형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호관세율이 도출된다고 USTR는 설명했다.
미국의 2024년 상품 무역수지(국가별)를 상품 수입액(국가별) 로 나누어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반올림 계산한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이 경제학적 타당성과 현실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수치와 단순화된 논리에 기반하고 있어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USTR은 상호관세율 계산은 겉보기엔 과학적·수학적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무역통계나 경제 이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수입 탄력성(ε)과 관세 전가율(φ)을 각각 4와 0.25로 일괄 적용해 계산한 형식적인 수치는실제 적용 가능성과 거리가 멀어,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형식적 수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이 경제학적 타당성과 현실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수치와 단순화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럼프의 기자회견 발표(25%)와 해당 행정명령 부속서(26%)에서 나타난 한국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 표기 오류는 올림 계산에 의한 것으로 對한국 25%로 최종 확인됐다고 워싱턴통상정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