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플랜1.5가 국회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CCS(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관련 R&D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30년 CCS 감축목표 480만톤 달성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플랜1.5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 기준 CCS 부문에서 480만톤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약 6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8개의 핵심 R&D 과제를 추진했다.
정부의 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R&D 과제는 크게 ▲서해 대륙붕의 저장소 확보, ▲동해가스전의 실증모델 구축,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저장소 확보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플랜1.5는 사업이 종료된 8개 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분석해서 저장소 확보 가능성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했다.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과제
특히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를 위한 과제는 2023년 5월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산업부의 특별평가에서 '불성실'로 평가받아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평가 결과, 과제 진행이 심각하게 지연되었고, 안전관리 전문성이 부족하여 관련 기관의 인증 및 감리 의견이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해 지역에서의 연간 100만톤 저장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동해가스전 활용 과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사업 역시 어려움에 직면했다. 해당 사업의 총 저장량은 최대 1,166만톤에 불과하며, 연간 주입량을 100만톤으로 설정할 경우 저장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 관련 비용은 육상 수송 및 액화플랜트 투자비 약 438억원, 동해가스전 철거비용 2000만 달러, 신규 저장 플랫폼 설치비용 최대 2만5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최종 처리 비용은 최소 85달러/톤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외 저장소 활용 계획
해외 저장소 활용 계획도 경제성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의 저장소를 대상으로 한 경제성 분석 결과, 호주는 최소 처리비용이 158달러/톤, 말레이시아는 272달러/톤으로 평가됐으며 캐나다의 경우 2개 저장소 활용 시 최소 0.53조원에서 최대 2.58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 의견
플랜1.5의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지난 3년간의 R&D 사업 평가 결과, 2030년 CCS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CCS 감축 목표를 지금이라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은 "현재 CCS 사업은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할 기술과 평가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CCS 관련 계획을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발표 예정인 2035 NDC에서 CCS 감축 목표가 부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정부가 향후 CCS 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재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