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예상치 못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랑 속에 대한민국은 거대한 국정 공백에 직면했다. 더욱이 지난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이었던 원자력 발전은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차기 정부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외치며 원자력 산업 부흥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확보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침체되었던 원자력 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이러한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위기에 처하게 했다.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비록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와 국제적인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급격한 탈원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면 지난 정부와 같은 원자력 확대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틀게 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원자력 업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원자력 기술력과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물론 에너지 정책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에너지 산업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원자력 업계의 멈춰버린 시계는 언제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부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명확히 하고, 원자력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