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다시금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전기요금 인상과 대규모 적자 문제, 공공요금 정책의 정치적 개입 논란이 맞물리며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가 한전의 경영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32조 6,000억 원의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냈고, 2023년에도 9조 원대 적자가 이어졌다. 2024년 1분기 에는 흑자로 전환됐지만, 재무구조 개선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전의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부채는 21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원가량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적자 누적과 지속적인 설비 투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는 국제 석탄, 천연가스, 원유 가격 급등과 함께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기조에 기인한다. 특히 2022 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 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최소한의 수준만 인상했다. 전력 생산 단가는 급격히 오르는데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한전의 적자 폭은 커졌고, 정치적 민감 시기 마다 요금 인상 논의가 번번이 선거와 여론 부담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정책이 정치 논리를 벗어나, 한전의 재무 건전성과 에너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에너지 의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치 정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전과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과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 스스로 에너지 소비와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