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후 변화의 위협 속에서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산업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경제 경쟁력,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새 정부가 어떤 에너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 제시해 온 에너지 정책의 핵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이며, 다른 하나는 ‘원자력 발전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활용’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 및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면서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은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환경 규제 대응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견인할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과 에너지 저장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원자력 발전을 기저 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스마트 그리드, 분산 에너지 시스템 등을 대규모로 확충하여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강화이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승자는 결국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나라가 될 것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초대형 해상풍력 기술, 고효율 수소 생산 및 운송 저장 기술,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차세대 이차전지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새 정부는 과감한 세제 지원, 금융 지원,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셋째,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 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층이나 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 티브 제공,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기여함과 동시 에,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에너지 규제 기관 설립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시급 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이라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