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1)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발간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진짜 성장은 국민,기업,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을 통해 산업의 대도약을 이루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정책 해설서에서 에너지 부분을 분석하여 그내용을 정리하여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1)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새로운 산업 질서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 제도적 기반 강화와 거버넌스 재편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 등으로 분산된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시너지를 높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에너지 전환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산업 기반 강화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KDI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RE100 미이행 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 남동부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 RE100 산단 조기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RE100 전용단지 조성 등 탄소중립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하고, 산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저탄소 공정 기술 도입과 R&D 강화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배출 제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수소환원제철, 나프타 열분해 공정 저탄소화 등 중간 기술인 저탄소 공정 기술 도입과 R&D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산업 전반의 연착륙을 돕고 새로운 녹색 성장 산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그린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국제 환경 기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과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의 친환경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의 필수 인프라이다. 특히 전남, 서남해, 제주 지역을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가 기간 전력망 우선 접속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경로를 구축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 부족과 높은 산업 전력 의존도라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또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안정적이고 저탄소인 전원의 병행이 중요하다.

■ AI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대비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성장은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등에 따르면 AI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향후 5~10년 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기저 전원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대규모 송전망 구축 및 전력망 유연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력 수요지인 수도권 및 산업단지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즉 '에너지고속도로(HVDC)' 구축이 필수적이다.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섹터 커플링,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ESS 등 다양한 기술 개발 및 투자가 필요하며, 태양광·풍력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하여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정의로운 전환 지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과 주민,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결정된 만큼,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정 및 특구 지정, 주민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그리고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복잡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제도 개혁,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