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발간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진짜 성장은 국민,기업,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을 통해 산업의 대도약을 이루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정책 해설서에서 에너지 부분을 분석하여 그내용을 정리하여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2)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시스템 구축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 축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해상풍력과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발전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 서남해, 제주 지역을 해상풍력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동해안 일대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풍부한 해상 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해상풍력 선박 시장을 활성화하여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과 핵심 부품 국산화 R&D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저탄소 태양광의 국내 제조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인버터 기반 직류(DC) 전원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전력 수급 예측이 어려워지고 전력망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구조 전환과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국가 기간 전력망의 조기 건설과 계통 접속 및 망 이용 인센티브 제도 개선도 필요하며, 한국전력의 재원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녹색 국채 발행이나 기후 환경 요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주요 추진 방향
- 전남·서남해·제주 해상풍력 거점 조성 및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 태양광·풍력 국가전략기술 포함 및 세제 지원 강화
- 해상풍력 소부장 공급망 생태계 구축 및 기술 자립화
- 전력망 구조 전환 및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국가 기간 전력망 조기 건설 및 제도 개선
- 한국전력 재원 조달 부담 완화 방안 모색
■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안정성과 지역 상생 도모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전력망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지역별 전력 수요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분산형 시스템은 국가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소규모 분산 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구축을 통해 지역 에너지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ESS), 그린 수소 등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RE100 이행과 분산 전원을 고려한 지역 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도 추진되며, 소규모 분산 에너지의 전력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제도 개선과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주민 이익 공유제 및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모색될 것이다.
주요 추진 방향
- 수요지 인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 통합발전소(VPP) 구축을 통한 지역 에너지 거점 확보
- ESS, 그린 수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해결
- 지역 연계형 데이터센터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소규모 분산 에너지 전력 시장 참여 유도 및 제도 개선
- PPA 개선 및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완화 (주민 이익 공유제, 지자체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은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과 같은 집중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지역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