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시대 정책방향 토론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에너지전환포럼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에 더해 질병, 사회적 불평등, 에너지 안보까지 복합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와 같은 다중복합위기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기업, 환경단체, 정치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교수를 비롯해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상무, 유재열 한화솔루션 상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윤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안보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 같은 대안은 식량 위기까지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윤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2040년 기준 60% 등 명확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세계 각국이 계획한 목표를 보면 영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5%, 독일은 75%인데 한국이 현재 계획한 것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며 "현재 비중도 낮은데 미래 비중까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력망 개편에 대해서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전력구매제도 개편 등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필수적인 전력망 개편 문제를 전담할 기관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며 "공공전력망 운영사를 분리 독립시켜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정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과거 기후에너지부를 수립했던 영국 사례를 보면 무리하게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처를 빼내오다가 부처간 갈등으로 여러 혼란을 겪었다"며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전력시장 개편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상무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계통관리변전소에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접속은 2032년에나 가능한 상황"이라며 "계통망 보강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보다 10년 뒤늦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한 중국이 10년, 20년 앞서나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상황을 정부 초기부터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