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전기·수소차 인센티브 확대”...‘기후대응댐’ 신설은 “재검토” 방침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연기관차 인센티브는 줄이고 전기·수소차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신규 댐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혀 해석이 분분하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전기·수소차 시장의 성장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연차 인센티브를 줄여나가고, 전기차 구매·소유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수소차와 같은 신기술 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이 요구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2024년 6월 기준 84만5000대에 불과한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장 활성화 시그널로 해석된다.

반면 같은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정부가 진행 중인 신규 댐 계획에 대해 “홍수·가뭄 예방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어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총괄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이라며 “기본구상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에서 재차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기후변화와 반도체산단 등 물 수요 증가를 이유로 추진해온 ‘기후대응댐’ 정책이 전환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충남 청양 지천댐, 경기 연천 아미천댐 등 지역 내 반발이 있는 후보지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4대강 재자연화’, 관계기관 논의 중”

문제는 김 후보자의 발언이 댐 전면 백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과, 추진 중인 일부 댐에 대한 선별적 정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엇갈린다.

실제 환경부 내부에서도 “댐을 아예 안 짓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규모가 작고 지역 반대가 적은 후보지는 계획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가 가야 할 당연한 방향”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재자연화에 포함된 4대강 보 해체 여부에 대해선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정기획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배출과 국외 유입을 동시에 줄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중국 등 주요국과의 국제협력을 병행하고, 다배출 사업장·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강력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공해차 인센티브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보 해체 여부를 포함한 댐 정책 전환 등 주요 환경 이슈를 둘러싼 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은 기존 윤석열 정부 기조와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 용어설명
·캐즘(Chasm)=신기술이나 혁신적 제품이 출시된 후 초기 시장에서 대중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