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의 성패가 향후 정부의 적극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인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폐기물 총량 축소와 직매립 금지 등 복잡한 정책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지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가 시행 중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4차 공모에) 응모할 곳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해 단순히 응모를 기다릴 게 아니라, 환경부가 중심이 돼 발로 뛰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 서구 주민의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이번 4차 공모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돼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예측된 사용기한은 오는 2025년까지였다.
이후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부지 공모가 진행됐지만, 주민 반대와 까다로운 요건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제4차 공모에서는 응모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특히 민간 참여가 가능해졌고, 부지면적 기준도 50㎡로 대폭 낮췄으며, 주민 50% 이상 사전동의 요건도 삭제됐다.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공모가 실질적인 매립지 종료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김성환 후보자의 발언대로 중앙정부가 조율자 역할을 넘어 적극적 실행 주체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