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결정, 청년·여성 참여해야”...기후위기 당사자들, 실질적 권한 보장 촉구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형식적 참여’에 머무른 기존 거버넌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성환경연대, 녹색전환연구소,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박정현·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임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30 NDC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도전적이면서 실현할 수 있는 2035 NDC 수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NDC 목표 수립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권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은 기존 중년 남성 중심의 전문가 위주의 기후 거버넌스가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은 당사자이자 해결 주체...유스워싱 멈춰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현행 기후 거버넌스는 정책 결정 주체가 중년 남성 전문가와 산업계 중심으로 짜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는 여전히 피상적이며 형식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되는 유스워싱이 기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후행동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연령별 가중치 반영 △기후거버넌스 청년 참여 비율 최소 30% 이상 확보 △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여성 참여는 있으나 대표성은 없다...거버넌스 구조 개편 필요”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은 “한국 기후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관료와 학계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동일인물의 반복 위촉이 이어지면서 여성·청년·지역·시민사회의 실질적 대표성이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성 참여위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보다 홍보나 생활실천 분야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성별균형 및 대표성 기준 명문화 △다양한 사회집단의 구조적 참여 기준 마련 △시민사회 및 젠더 전문가의 비율 할당을 제안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올해 여성 참여 비율은 위촉직 위원 중 34.3%에 불과했고, 3개 분과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다.

◇“청년·여성·시민사회 없는 NDC는 불완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진짜 NDC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가 운영돼야 한다”며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 하향식 목표 수립에서 벗어나고, 청년위원 30% 위촉, 탄녹위 내실화, 공론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환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실질적인 참여와 집단적 자기제한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면서 구조적 개편을 요구했다.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여성 참여가 높지만 공론장과 결정 구조에선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여성·청소년·노동자·농어민 등의 대표성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여성 농민은 기후위기의 교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지만, 기후정책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TV와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