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핵심은 현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에너지, 예산 관련 권한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데 있다.
최근 김성환 의원(국회 산자위·기후특위)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 기후 관련 금융 정책을 하나의 부서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탄소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전환과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롭게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탄소 감축 의무 이행과 RE100 등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 지원과도 연결된다. 또한,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시장 및 요금제 혁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주민 수용성 확보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장 큰 과제는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그리고 부처 간 이기주의 극복이다
여러 부처로 흩어진 예산 배정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수백에서 수천 명의 전담 인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큰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기후 정책이 에너지 분야에만 치우쳐 다른 환경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같이 물, 폐기물, 에너지, 기후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사업의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부 중 어느 한 부처가 기후에너지부의 주도권을 잡을 경우, 신설 부처가 기존 부처의 '외청'으로 전락하여 '에너지 안보'나 '산업계 에너지 수요 대응'이 소홀해지거나, 반대로 산업계 논리에 기후 정책이 종속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기후에너지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개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조언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출범할 기후에너지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기대했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