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더 이상 미래의 문제 아냐”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특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전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위원장 사임의 건’과 ‘위원장 선임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돼 기후특위에서 물러났으며, 바통은 위성곤 의원이 이어받았다.

위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미래 문제로 유예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올여름은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앞에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없다”며 “오직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만이 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로운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후위기, 이제는 국가 안보 문제”
위 위원장은 특히 기후위기의 복합적 파급력에 주목하며 “기후 위기는 이제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 식량, 에너지, 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친 국가 안보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기후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사도 새롭게 선임했다. 기존 간사였던 이소영(민주당)·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사임하고 후임으로 박지혜(민주당)·김소희(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직을 맡게 됐다.

법안 심사 소위원 구성도 조정됐다.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에는 박지혜 의원이 위성락 의원을 대신해 보임,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에는 김소희 의원이 임이자 의원을 대신해 보임됐다.

탄소중립·ETS 법안 심사 본격 착수
이날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됐다. 이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정비 작업이 소위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후특위는 이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진 현황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할당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았다. 이를 통해 정책 이행의 실효성과 행정부처 간 조율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국회 기후특위는 향후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함께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기후예산 확보, 이행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