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기후에너지부 신설’ 빠진 국정 로드맵에 “기후 리더십 실종”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지난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사진이 사라진 데 이어 에너지 정책 전반이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며 기후정책이 “경제의 하위 부속”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도 등 주요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맹탕계획”이라며 “기후 리더십이 아닌 기후 공백의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 아노미 상태 빠질 수도”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충격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관련 청사진은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된 김성환 의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편성, 실질적 기후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태로 남았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하반기에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이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공약은 구체성 없는 선언뿐”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정과제도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78GW, 이는 윤석열 정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량 기준 비중으로 환산하면 20% 내외에 불과하다.

플랜 1.5도는 “정부 임기 중 2035년 감축목표와 장기 감축경로 설정이 핵심이지만, 이번 국정과제 어디에도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이 없다”며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감축경로 마련 등의 표현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에 역행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도 “기후생태위기 해결의 한 축인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산업의 관점에서만 수립되고,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환경이 산업 진흥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대응 골든타임 놓치면 탄소중립도 요원”
이번 국정운영 계획에서 환경부 소관 과제는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적응 역량 강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생물다양성 회복 등 총 5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정부 청사진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2040 탈석탄, 기후적응 전략 강화 등 거버넌스 개편과 핵심 대책이 전무하다”며 “임기 초반 기후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후·에너지 예산이 7조 원에 불과하다”며 “연간 20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한 기후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는 출발선일 뿐”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